전실련 경기지역협의회 간담회 개최 > 공지사항

2004년 9월9일(목) 오전10시30분, 실업극복수원센터에서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지역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는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안산의 (사)나눔과연대, 구리YMCA 경기동북부실업자종합센터, 의정부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평택센터, 성남실업극복센터 8개 단체에서 대표와 실무자 등 총19명이 참석했으며, 전실련에서는 신명호 정책위원장과 이상림 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신명호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된 경기지역 간담회 역시 다른 지역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실업운동의 궁극적 지향점과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제도화 등을 주제로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실업문제의 악화 속에서 실업운동의 위치와 나아갈 바를 점검하고, 실업자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한 자리였다.


 

(사)전실련은 전국의 32개 실업단체가 모인 연대조직이며, 경기도협의회는 이 날 간담회에 빠진 용인지역까지 포함하여 총9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제문 요약내용

 재정과 인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 고민

▷ 정부 및 재계의 실업정책

정부의 주된 실업정책은 ‘성장을 통한 노동수요의 창출’로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재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회복세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재계의 입장은 ‘기업 살리기’를 통한 실업자 구제로서 다시 말해 자유로운 구조조정⇒고용과 임금의 유연성확보, 양질의 인력 공급의 활성화⇒기업의 경쟁력 제고⇒고용의 확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피해나갈 수 없다.

▷ 저소득층의 심각한 실업률

저소득층의 심각한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일자리는 자활사업(4만명), 사회적일자리(2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 실업운동이란 무엇인가

ㆍ실업운동은 결국 실업자들에게 적절한(decent)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다.

ㆍ다시 말하면 첫째, 실업운동은 실업해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정치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ㆍ둘째, 실업빈곤층에 우호적인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집하고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사회운동을 통해 실업자지원제도의 사회적 정당성과 합의를 높이고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 실업운동과 실업자지원사업

ㆍ현재 실업단체(실업자지원센터)들은 주로 중고령의 실업빈곤층, 특히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ㆍ간병ㆍ베이비시터 등 사업단 형태로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ㆍ열악한 처지에 있는 실업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안적 일자리모델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대상층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함께 생각해볼 점

ㆍ실업운동의 활성화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곧 인적 자원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재정과 인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ㆍ활용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업자 가운데에서도 저소득 저기능 중장년 실업자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한다.

ㆍ실업자는 일자리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에서 수량적 성과주의 대신 합의할 수 있는 다른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